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민 혈세가 이권 카르텔에 쓰여선 안 된다며, 시민단체의 국가보조금 관리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라고 지시했는데요.
대통령실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보조금이 연평균 4천억 원 정도씩 증가하는 등 올해에만 비영리 민간단체에 보조금 5조4천5백억 원이 투입됐다고 공개했습니다.
조금 전 있었던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의 브리핑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관섭 /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안녕하십니까? 국정기획수석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이이는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정의기억연대 등의 기부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난 국정조사를 통해서 민간단체 보조금의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던 것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희는 우선 정부 전체의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전수조사해서 파악하고 그 토대 위에서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하였습니다.
조사에는 각종 협회, 재단, 연맹, 복지시설, 시민단체 등 다양한 형태로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모두 포함하였습니다. 우선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에는 2016년 약 3조 5600억이었던 정부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매년 평균 4000억 원씩 증가해서 금년에는 2조가 늘어난 5조 4500억 원이 되었습니다.
지원 형태로 보면 부처가 단체를 직접 지원한 금액이 약 1조 4500억 원. 일정 비율로 부처와 지자체가 공동 지원한 매칭펀드 형태가 총 4조 원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원한 사업도 있으나 이는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울시만 해도 지난 10년간 약 1조 이상을 지원한 바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각 시도교육청이나 공공기관에서도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있었으나 이번 조사에는 포함하지 못했습니다.
지원단체 수는 2016년 2만 2881개에서 4300여 개가 증가한 2만 7215개입니다.
실제 단위사업 형태로 지원된 단체의 수는 시스템상 집계되지 않아서 정확한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추측컨대 아마도 10만 여 개가 넘는 프로젝트로 지원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 어느 단체가 어떤 목적으로 얼마를 사용... (중략)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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